최명호
- Position: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Experience: Since 1996
-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2 401호
- Email: lawphile68@naver.com
- Phone: 02 583 1117
About
대형로펌에서 20년간 송무 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과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민사(금전거래, 부동산, 지적재산권, 손해배상, 동업, 비영리법인), 형사(기업범죄, 일반형사, 공무원범죄, 공직선거법, 교통사고, 명예훼손, 성폭력, 아청법), 상사(회사, 국제거래, 금융, 건설, 신탁, 보험), 가사(이혼, 상속), 공법분쟁(공정거래, 행정, 헌법),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학력 및 연수
1990 경찰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2002 Boston University 로스쿨 졸업 (미국법 LL.M., 금융법 LL.M.)
2003 조세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수과정 (공정거래분야)
2011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과 경제학 연수과정
2012 헌법소송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2013 회사법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법안전공학 실무연수과정
Career Brief 주요 경력
1990 ~ 1992 경찰청 (경찰공무원)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 ~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1996 ~ 2015 법무법인 세종 (SHIN & KIM) 변호사 (파트너)
2001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2008 ~ 현재 서울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010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준비위원회 자문위원
2010 ~ 2012 행정안전부 매립지행정구역결정자문회의 위원
2010 ~ 2012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2011 ~ 2013 공정거래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1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 ~ 현재 서울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2012 ~ 현재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2014 ~ 2016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위원회 위원
2015 ~ 2020 변호사 최명호 법률사무소 대표
2015 ~ 현재 경미범죄심사위원, 선도심사위원 (수서 경찰서 등)
2015 ~ 현재 민원상담변호사 (수서, 방배 경찰서)
2017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무역분쟁해결론)
2017 ~ 현재 법무부 마을변호사
2017 ~ 현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2017 ~ 현재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서울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사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법무법인 공신 대표변호사
Major Cases 주요 업무 사례
민사 상사
대여금, NPL 관련 분쟁 (D파이낸셜대부, Y자산관리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분쟁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동명의계좌 비용충당 관련 소송)
상표 라이선스 관련 분쟁 (N해외브랜드)
물품대금 관련 분쟁 (S독일기업)
신탁 관련 분쟁 (H신탁 등)
분양대금 관련 분쟁 (플레이쉘 등)
저작권 관련 분쟁 (K작가)
총판, 대리점 관련 분쟁 (S두유, K자동차, D자동차, V다국적부품사 등)
설계용역비 관련 분쟁 (M디자인, M종합건축사사무소 등)
하자 관련 분쟁 (H신탁, K인테리어, S하우스 등)
경영권 분쟁 (S기술, W엔터테인먼트 등)
동업 관련 분쟁 (C프랜차이즈 식당, I프랜차이즈 헤어살롱 등)
종중 소유 재산 분쟁 (덕수이씨, 경주이씨, 경주최씨, 경주김씨, 여산송씨, 청송심씨 등)
보험금 분쟁 (교통사고, 화재 등)
상가,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주식, 펀드 투자 관련 분쟁 (D증권사 등)
주식 환매 소송 (H정유사)
사해행위취소 (S타월 등)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은행 지점장)
위작 명품 바이올린 매매 관련 분쟁
홈쇼핑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이중매매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재해, 사고, 명예훼손, 담합, 분식회계, 사기, 집회해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물품대금, 운송료, 지역권확인, 부동산인도, 유치권, 근저당권말소, 동산인도, 배당이의, 보전소송 등 다수
가사, 상속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형사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D그룹 회장, 언론사 대표 등,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 (공사비 관련 횡령, 친족상도례 주장, 공소권 없음)
알선수재 (금융회사 직원, 무혐의)
배임수재 (언론사 대표, 무죄)
뇌물수수 (지방자치단체장, 무죄)
변호사법위반 (무죄)
화재에 의한 보험사기 (무죄)
유류 해양유출에 의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 (H정유사, 무죄)
대외무역법위반 (D무역회사, 무기수출, 집행유예)
미신고 외화 수입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약식 기소)
건축법위반 (M아울렛, 무혐의)
의료법위반 (H사, 의료광고, 일부 무혐의 송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인 대리, 기소 의견 송치)
사행행위 방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혐의)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공정거래법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등, 집행유예, 벌금)
허위 주장에 의한 특수상해 사건 (피고인측 변호, 특수상해 무죄, 단순상해 인정)
사내 상사와 직원간 강간 고소사건 (피의자측 변호,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교원 제자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 (피고소인측 변호,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블로그 등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고소인 대리, 약식 기소)
비상장주식 담보 차용사기 사건 (고소인 대리, 기소)
기타 특허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상해치사, 아청법, 마약 등 다수
행정 헌법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강판, 경질유, 판유리, 라면, 제분, 4대강 공사, 지하철 공사, 항공사 유류할증료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주유소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 자동차대리점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 등 다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휴대폰 칩, 컴퓨터 OS 등 다수)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D그룹 등)
다단계판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소송 (C화장품 회사 등)
부당공동행위 조사협조자 감면불인정처분 취소소송 (H유리)
개발행위제한구역내 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학원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D기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H건설 등)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N경찰서장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S물산)
공작물축조신고불가처분 취소소송 (S콘크리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